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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연구

미국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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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체이다. 이들을 잘 활용하고 동시에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고도화, 분업화, 전문화되면서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예가 많아졌고, 이러한 연예인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기존에 민법이 예정하였던 전형계약이 아니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산업의 특성, 당사자들의 역학 관계, 소비자의 선호도,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출연기회의 알선, 연예인의 사무처리는 물론 연예인 육성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사안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형화된 약관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더욱 난해한 면이 있다. 이러한 연예인 전속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계약이 어떠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복잡할수록 이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분업화된 미국의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검토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에이전트 계약, 매니지먼트 계약, 레코딩 계약 등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예인 전속계약의 유형으로, 엔터테인먼트법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이들 계약이 각각 엄격하게 구별되며 그 내용과 규제 방식의 면에서 독특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연예인 전속계약은 미국과는 다른 토양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 규제 환경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각 계약의 법리들이 민법의 전형계약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다.

Entertainers are the most important subject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is industry, it is a crucial element protecting their rights as well as making good use of them. As the industry becomes more sophisticated, divided, and specialized, entertainers are executing exclusive agreements with agency or management companies that support their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at the same time more and more disputes are being raised over these agreements. However, it is quite complicated to understand these kinds of agreements. First, they are not typical contracts stipulated in the Civil Act, but special types of contracts that reflect complex industrial characteristics, dynamics of parties, consumer preference, and economic uncertainty, etc. In addition, entertainment agency or management companies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such as procuring employment and other opportunities for entertainers, guiding and processing entertainers’ affairs, and educating and training entertainers. Finally, most of the contracts are executed using the standard form contract with paying little attention to the specific aspects of the business relations. In order to find out the legal liabilities and solve the particular problems associated with these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urpose of individual contracts. The more complex the contract, the more meaningful the attempt to simplify it. To this point, it will be helpful to review the exclusive agreements with entertainer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agent agreements, management agreements, and recording agreements. Under the framework of the entertainment law, each of these agreements is strictly distinguished and forms a unique jurisprudence in terms of contents and regulatory methods. Of course, our entertainment industry has its own culture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so we could not apply the arguments in the United States as they are.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ey offer new insights into how to understand these contracts.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법상 연예인 전속계약의 유형과 주요 내용

Ⅲ. 연예인 전속계약의 새로운 이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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