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과 그 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에 대한 평석

2008년도에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최대 이동통신회사에서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해지권행사를 제한하므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내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이다. 본 대상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대형로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제점이 많은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쟁점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소비자계약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계약법의 발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해지권 행사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한 민사법적 요구내용이지만, 그 행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 사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인임을 입증하는 인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증 사본만을 인증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약철회권은 예외적으로 사업자에게 그 행사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규정된 배제사유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청약철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배제절차를 취해야 하나, 약관에 배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배제절차를 제대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

Im diesem Jahr ist durch die erste Instanz eine Rechtsprechung veröffentlicht worden, in der ein Verbraucherverband gegen eine Telekom Firma eine Verbraucherverbansklage durchführt. Sie ist die erste nach dem im Jahre 2008 die Verbraucherverbandklage eingeführt worden ist. Zwar hat das Gericht gegen das Verbraucherverband entschieden, aber es behandelt in seiner Entscheidung grundlegende Fragen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In dieser Rechtssprechungsbesprechung wurden grundsätzlich zwei Rechtsfragen behandelt. Die Erste ist, ob eine Klausel, die für die Kündigung des Vertrages eine Kopie des Personalausweises verlangt, AGB-rechtlich standhalten kann. Da für die Zertifizierung des kündigenden Vertragspartei mehrere Möglichkeiten gibt, sei die Forderung dieser eine Erschwerung der Kündigung. Ferner wurde über die Regelung über das Widerrufsrecht im Haufstürwiederrufsgesetz und E- Commerce Verbraucherschutzgesetz gestritten. Da wurde insbesondere über das Prinzip der engen Auslegung von Ausnahmetatbeständen und das Analogieverbot von halbzwingenden Verbraucherschutzregelungen gespro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