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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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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위치정보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제공받음으로써, 그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해 기록되고 실시간 저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는 물론,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마저 추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 따라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위치정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감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치정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한편, 현대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것에 대한 이용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관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가 어디에 갔는가는 이미 공중의 눈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런데 최근 위치정보의 불법 수집 및 제공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긍정된 판례가 있다. 그동안 위치정보에 관한 문제는 주로 수사기관에서의 위법한 수집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이 판례의 사안은 사인 간 위치정보 제공, 더구나 프라이버시와 거리가 먼 공도에서의 운행을 전제로 하는 택시의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특징적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즉, 단순히 위치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신적 손해 유무를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위치정보 침해와 관련한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While people in modern society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considering where they are in actual time(and wish to receive it themselves), their locations are recorded and saved by the tracking and profiling 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t the same tim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location information, it becomes easy to know what one has done or why one goes to a certain place frequently, which brings about conflicts on privacy invasion. However, wanting to be provid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location cannot be called ‘being monitored’ any longer, for receiving location information is another way of agreeing to one’s location information being recorded and saved by others. A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is deeply related to privacy, but due to the society’s requirements, people must take in the usage of their own information. Moreover, privacy is fundamentally related to private realms, which means that recording location information cannot be a problem when a person is exposed to the public. Therefore, the problem lies on whether mental damage occurs just by collecting or providing location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On the other h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precedent regarding collection an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to the third person as illegal, and has recognize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problem of location information was mostly related to illegal collection of it by investigation agencies; however, this case is noticeable by the fact that it is about providing the location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that the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also exists for providing a taxi’s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very important judgment. The court has stated that mental loss is not caused by simply providing location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Instead, whether mental loss has occurred is judged by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the owner of data through collecting location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are expected to be an important leading case in the future, relating to location information invasion.

Ⅰ. 머리말

Ⅱ. 소소의 경과

Ⅲ. 판례에 대한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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