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8023.jpg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해제조건 불성취의 주장과 해약계약금계약의 본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손해배상(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28

대상판결의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제4조의 법적 성질을 조건으로 파악하는 한, 해제조건이자 단순수의조건이고, 나아가, 조건의 성취 여부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존부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상판결과 달리, 피고의 반신의행위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해약계약금계약의 본질은 낙성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제565조를 강행규정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제565조 1항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계약자유의 원칙상 체결된 계약에 구속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당사자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계약자유의 원칙상 일반적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은 인정하면서 약정해제권 유보의 한 유형에 불과한 해약계약금계약에 관하여는 굳이 요물계약일 것을 요구하여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다만, 해약계약금계약의 본질을 낙성계약으로 파악하는 경우, 교부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때와 수령자가 이를 행사하는 때에 교부자⋅수령자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발현형태라고 생각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교부자가 수령자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이미 계약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자에 대하여, 해약계약금계약에 따른 수령자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계약금 배액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 수령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교부자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수령한 계약금의 반환)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교부자의 이익 보호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자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수령자와 사이에 해약계약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해약계약금계약은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다시 말하면, 계약금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해약계약금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해제권을 취득하며, 당사자 일방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한편, 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수되었다면, 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으로서 수령자는 교부자에게 그 수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계약 체결시 계약금이 전혀 수수되지 않았다면, 해제권을 행사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해약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만약, 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수되었다면, 해제권을 행사한 일방이 수령자인 때에는 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으로서 (수령한)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해약금(약정계약금)까지 더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제권을 행사한 일방이 교부자인 때에는 수령자에 대한 해약금(약정계약금) 지급의무와 (교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결국, 교부자는 지급할 해약금과 반환받을 계약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하고 남은 해약금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해약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금 일부지급 또는 후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결론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약금 일부 지급의 경우 수령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 부분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다만, 위 결론 부분에 이어진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이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대상판결은 아직도 해약계약금계약에 따라 수령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필자는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The 4th clause of the decision could be the condition of a rescission and simple negotiation, only when it is understood by its characteristics. Furthermore, I challenge the decision, that the related purchase agreement is still valid, positing that there is no attributable reason for the plaintiff. Regardless of whether those conditions are satisfied with the existence of any attributable reasons, the related purchase agreement can be considered to be still valid in relation with the plaintiff, since the plaintiff has the possibility to claim that the condition of rescission is not satisfi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fulfilled the condition of rescission by an act of bad faith. Meanwhil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cancellation fee contracts as consensual contracts. This also applies bas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a) the provision No. 565 must not be considered compulsive; and (b) following Liberty of Contract, the decision that the parties made should be respected not only when they decide to be bound to the concluded contract, but also when they choose to be released from it. The first article of the provision No. 565 is defined under the condition in which there is no other specific agreement, and there is no reason to restrict the extent of approval requesting cancellation fee contracts, which is only a form reserving the right to cancel the agreement, to be substantial contracts, while approving contracts which reserve general rights to be released from an agreement in Liberty of Contract. An imbalance can occur between the deliverer and the recipient, when the deliverer or the recipient employs the right of rescission, only in the case of understanding the cancellation fee contracts as consensual contracts. However, it can be also considered in terms of Liberty of Contact, since it insufficiently protects the deliverer s interests, when the deliverer hands the initial payment to the recipient without any means of security at the stage of the contract conclusion,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a) the deliverer is in charge of paying double the amount of the initial payment by the employment of the recipient s right of rescission following the cancellation fee contract; (b) the deliverer must return any received initial payment by the deliverer exercising his or her right of rescission based on the recipient’s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Nonetheless, the deliverer must endure the disadvantages, because he or she agreed to the cancellation fee contract with the awareness of such risks. That is, cancellation fee contracts, as well as general contracts, are satisfied by identifying the inquiry and the agreement between parties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itial payment is delivered or not), all parties will obtain the right of rescission at the moment a cancellation fee contract is concluded. If one of the parties uses the right, he or she is in charge of paying the cancellation fee to the counterpart (meanwhile, if the initial payment is partially or fully handed to the recipient at the moment of the contract conclusion, there is no exception for returning the received payment back to the deliverer as the duty to restoration, which is the effect of the contract rescission). If there was no payment made at that time, there will be no problem, because the party, who exercised the right, has the duty of paying the full amount of cancellation fee to the other party. However, if there was any transaction of initial payment between the parties, the situation will vary depending on by whom the right of rescission is practiced as follows: (a) when the recipient employs the right, he or she carries the duty of paying the cancellation fee (the agreed initial payment), as well as the duty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상고이유 및 대상판결의 판단]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제4조에 관한 주장 및 판단에 대하여

Ⅲ. 제5조에 관한 주장 및 판단에 대하여

Ⅳ.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