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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시안｣이 일본민법 제416조의 예견가능성의 기준시기를 불이행시로 제안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2. 채권법개정 중간시안 이 일본민법 제416조의 적용범위를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제한한 점에 대하여
3. 채권법개정 중간시안 이 일본민법 제419조 제3항을 삭제한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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