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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7호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학술저널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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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논의의 시각

Ⅱ. 입법적 결단과 절연된 학설

Ⅲ. 입법상의 오류를 확대재생산한 학설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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