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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3호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의 取消」에 대한 違法性 검토
학술저널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의 取消」에 대한 違法性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3호
2003.03
615 - 630 (16 page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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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1. 문제의 제기
2. 판례의 평석
3. 민법개정시안 제109조의 2에 대한 비판
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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