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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새로운 獨逸 債務不履行法의 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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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종래 채무불이행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체계의 개관

III. 의무위반의 의의·유형·효과

IV. 급부의무의 배제 : 불능

V.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의 수용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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