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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2호 環境侵害로 인한 違法性判斷과 環境政策基本法 第31條의 效力
학술저널

環境侵害로 인한 違法性判斷과 環境政策基本法 第31條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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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개요]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9.8.25. 선고 98나36155 판결)]

[대법원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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