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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民法改正案의 錯誤規定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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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우리 민법의 기존입장에 대한 이해

III. 성상의 착오를 비롯한 동기의 착오 전반에 대한 고려

IV.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V. 취소권의 행사기간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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