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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와 민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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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II. 피고의 상계항변과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해석

III. 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

IV. 보증채무자의 보호와 병의 구상보증채무의 성립여부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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