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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1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학술저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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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개요]

[원심(대구고법 1997.2.26. 선고 95나4729)의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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