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ization Measure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in the Game Industry

우리나라의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국내 게임개발사의 게임제작과 성공 그리고 후속 게임의 등장이라는 선순환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선순환의 출발점인 게임개발 시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기술유출 등의 산업보안 문제로 게임개발 의욕이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게임개발사가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 게임수명의 단축화, 잦은 이직 등의 특수성은 게임기술의 유출 등에 대한 산업보안에 더욱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산업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게임백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산업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중 게임산업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게임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사례를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게임산업 관련 기술이 산업보호기술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산업법상에 게임산업보안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Korea ranks fifth in the world game market after the U.S., Japan, and the U.K., and has the second highest share in the world mobile game market after China, the U.S., and Japan. Many factors worked until such a successful outcome, but the most important of all was the virtuous cycle of game production, success, and the emergence of subsequent games by Korean game developers. However, industrial security issues such as trade secrets and technology leakage, which are the starting points of a virtuous cycle, are not only hampering game development motivation, but also increasing damage to game developers. The smallness of the game industry, the shortening of game life, and the frequent job changes are considered to be more vulnerable to industrial security. In order to present customized industrial security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peculiarities of the game industry,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game industry support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data analysis such as the White Paper on Games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classified technology leakage cases in the game industry a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analyzed them to identify security vulnerabilities.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game industry-related technology is included in industrial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Protection Technology Law, and included in the Game Industry Law in order to prevent leakage of game industry technology and strengthen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