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domain

최근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공유저작물도 함께 큰 조명을 받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 표현의 자유 확대 수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저작자의 자발적 행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유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작권법」을 비롯한 많은 유관 법률이 오히려 공유저작물 유통 활성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유저작물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유저작물의 의의 및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저작물의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단일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ecent shared economy in the spotlight, public domain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s are getting a lot of attention. public domain are meaningful in term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means of expanding freedom of expression,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ntent industry, ensuring the author s voluntary conduct.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nlarge the number of public domain in korea. However, many related laws, including the Copyright Act, are acting as barriers to the circulation of public domain. And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related to public domain are preventing them from being activated. Thus, we propose as a measure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domain, a measure for the securing and managing of public domain, a revision of the law for the revitalization, and the enactment of a single law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domain were put forwar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