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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시민프로축구단의 소유권에 관한 고찰

영국의 서포터즈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K리그 시민프로축구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인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적인 소유구조 형태를 제시하는데 있다. K리그의 시민프로축구단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져 있으며, K리그의 운영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프로축구단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비단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FIFA(국제축구연맹)에서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inancial Fair Paly)제도 등을 통해 프로축구클럽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K리그 시민프로축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체육회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형태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의 외적통제 수단을 통해 구단 운영을 비롯한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 따라서 영국의 프로축구단은 이러한 지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축구단의 재정악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내적통제 수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기업의 하나인 서포터즈 트러스트(Supporters Trust)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K리그 프로시민프로축구단의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공적 사례인 영국의 시민프로축구단의 새로운 소유구조 형태인 서포터즈 트러스트제도를 소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프로축구단은 지역사회 이바지라는 존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전환과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K리그 시민프로축구단의 소유구조를 서포터즈 트러스트와 같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 운영 노하우 및 필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협회나 국가차원의 기구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K리그 시민프로축구단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구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 제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m of ownership structure for obtaining financial health of K-league Local Government Football Club. The alternative ownership structure is to improve its ownership structure that is a prior task. These clubs have faced a serious financial crisis and it has negative impact on management of K-League. They are a form of stock corporation with athletic associations of a local government as a major shareholder so that its structure cannot be resolved by external control of general corporations. UK Professional Football Clubs have examined in regards to ownership of the club with fundamental and internal control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crisis, and successfully managed by enacting the system, Supporters Trust, as one of social corporations. Supporters Trust is successful example to solve financial difficulty of K-league Local Government Football Club and the strategies for improvement are following. Firstly, the purpose of fan-owned Football Club is to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purpose of its existence,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amendment of law system is required so as to switch to a social corporation and have corporate legal personality. Secondly, to switch ownership structure of K-league Local Government Football Club to a social corporation such as Supporters Trust,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are capable of providing legal advice, management know-how and funds should be conducted in advance. It is expected that switching K-league Local Government Football Club to a social corporation is helpful to enact laws for achieving financial health of a club.

Ⅰ. 서론

Ⅱ. 시민프로축구단과 소유권

Ⅲ. 영국의 시민프로축구단과 서포터즈 트러스트

Ⅳ. 시민프로축구단과 서포터즈 트러스트

Ⅴ. 시민구단 소유권 전환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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