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 방안

Establishment of safety inspec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법 중 하나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발견과 인적오류와 시설결함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약 7만8천여 개의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2015년 2월3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4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을 의무로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제도화 및 전문기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set the range of Leisure sports, and provide basic resources for vitalizing leisure sports through analyzing real state and major causes of accidents. The concept of leisure sports was reset, and ranges were subdivided into ground, aquatic and aerial. The accident in leisure sports continues upward tendency every year, and mostly occurred in ground leisure sports. Also, it shows more accidents in leisure sports performed frequently , such as cycling and mountain climbing. As distinguishing participants, service provider, and related department in leisure sports, necessary policies in each category have been provided. Also, through these provision, the study eventually attempted to vitalize the leisure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