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의 지적재산권 무단사용에 관한 연구

국술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예의 지적재산권 무단사용에 관한 연구로 국술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명하기 위한 일종의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문헌고찰(literature methods)을 이용하여 문서자료(교본, 서적, 인터넷, 무예 단체홈페이지), 선행연구물, 동영상, 사진 등의 수집된 자료를 삼각검증법, 동료 간 협의, 구성원간 확인, 참조자료의 사용 등 신뢰성 준거의 틀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술의 지적재산권(교본, 상표, 도복 등)을 타 무예종목(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 첫째, 국술의 교본을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에서 표지 또는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둘째, 상표는 대한기도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국술관 등에서 국술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셋째, 장군도복의 디자인을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한국호국무예국술협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첫째, 무예인들의 안일한 인식 및 관행화의 문제와 개선방안으로 무예분야 지적재산권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둘째, 소송에 따른 비용과 기간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으로 무예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 교육시행. 셋째, 비정상의 정상화의 문제와 개선방안으로 무예계 특수성을 반영한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을 제시했다.

This study is about the unauthorized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martial arts studies investigate the case of an Kuk Sool a sort of case study. Suitable for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study of literature(literature methods)using documentation (training manuals, books, internet searches, websites of martial art organization), previous studies, video clips, and pictures etc. The collected data validation method for triangulation, consultations between colleagues, check between members, such as the use of reference materials to take advantage of the reliability framework compliant with the following conclusions. Based on above research techniques and data analysis, the case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ies (training textbooks, trademarks, and uniforms, etc.) of Kuk Sool were used in other martial art organizations are as follows: First, Daehan Kidohae, Daehan Kuksool Hapkido Hyophae and Hanminjok Hapkido Musool Hyophae used the training textbooks of Kuk Sool with changed names on the cover. Second, Daehan Kidohae, Hanminjok Hapkido Musool Hyophae, Daehan Kuk Sool Hapkido Hyophae and Daehan Hapkido Kuk Sool Kwan used the same or similar trademarks. Third, Daehan Kuk Sool Hapkido Hyophae, Hanminjok Hapkido Musool Hyophae, Daehan Kukye Won Hapkido Hyophae and Korean Hokuk Musool Hyophae used the same designs of uniform, including the Kuk Sool’s original general’s uni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