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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9호
법관의 재판상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학술저널
법관의 재판상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9호
2001.03
216 - 260 (45 page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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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Ⅰ. 서언
Ⅱ. 독일법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상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Ⅲ. 우리 법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상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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