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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법관의 재판상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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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독일법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상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Ⅲ. 우리 법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상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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