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견대리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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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1. 쟁점의 한정

[제1심 판결]2.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원심판결]3. 일본의 판례와 학설

[상고이유]이 판결의 당불

[대법원의 판결이유 요지]5. 결론

[검토]6.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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