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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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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Ⅰ. 서설

Ⅱ. 요건

Ⅲ. 신청절차

Ⅳ.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Ⅴ. 효과

Ⅵ.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Ⅶ.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Ⅷ.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

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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