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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개요]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7. 10. 24. 96가단2248 판결)]
[제2심(원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1998. 5. 29. 97나8425 판결)]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一. 대상판결의 위치
二. 197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이해
三.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四.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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