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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론의견: 보증채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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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문제점

보증인이 모르는 대출이 취급된 경우 보증책임

보증인의 동의없이 기한연정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

물적담보 제공 및 인적보증을 한 경우 인적보증책임

보증인에게 대출금 연체이자까지 변제요구

포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담보책임 부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연대보증 책임

변제 충당순서 지정

연체중인 대출금을 처 명의로 대환시 은행이 동 사실의 설명없이 신청인을 보증인으로 입보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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