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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물권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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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법개정의 기본방향

2. 물권변동에 관련된 입법의견

3. 취득시효와 점유에 관한 개정의견

4. 용익물권과 상린관계의 정비

5. 담보물권의 개선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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