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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와 악의와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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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판결이유]

[연구]

Ⅰ. 서론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Ⅲ.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관계

Ⅳ.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 가불

Ⅴ. 본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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