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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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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위험책임

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三. 사용자책임

四. 공통불법행위 규정

五.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손해배상책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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