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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도급계약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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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론

二. 수급인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의 검토

三.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검토

四. 공사완성전의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의 검토

五. 수급인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책임의 검토

六.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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