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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3·14호 우리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학술저널

우리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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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문제의 제기

제2. 「대항력」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제3. 존속보호

제4. 가격보호(차임인상의 제한)

제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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