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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현행 독일민법상 주택 임차인 해약고지보호와 사회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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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론

二. 역사적 고찰

三. 통상해고고지

四. 사회적조항

五. 통상이 아닌 즉시해약고지

六. 부당한 해약고지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七. 해야고지보호와 사회적 시장경제

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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