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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9·10호 정부의 등기강제(의무화)방안에 대한 검토
학술저널

정부의 등기강제(의무화)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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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등기의무화 방침의 내용 및 기대효과

Ⅲ. 문제점

Ⅳ. 대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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