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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6호 약관규제법안의 개요
학술저널

약관규제법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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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약관법의 제정배경

Ⅲ. 법률의 구성

Ⅳ. 법률의 성격

Ⅴ. 법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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