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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호 한·일 섭외사건 공서조항과 친권자의 결정
학술저널

한·일 섭외사건 공서조항과 친권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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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Ⅱ. 판결요지

Ⅲ. 사실

Ⅳ. 상고이유

Ⅴ. 판결이유

Ⅵ. 참조조문

Ⅶ.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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