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로서 Foucault의 통치성

Foucault s governmentality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education policy research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은 정책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정책 분야에서도 통치성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이 국가, 권력, 지식, 통치, 주체를 이해하는 데 분석적 강점이 있음을 설명한 후, 교육정책의 다양한 쟁점을 읽어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Dean(1999)의 통치 분석틀을 제안한다. Dean(1999)의 통치 분석틀은 1) 가시성 2) 통치기술 3) 통치지식 4) 정체성의 네 개의 범주에서 교육정책의 통치성을 해석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네 요소의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과 예를 <표 1>에 제시한다. 그리고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은 정책담론과 교육실제와의 관계, 기존의 불평등과의 관계,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입안과 집행과정 등을 해석하고자 할 때 한계에 부딪힘을 논의한다. 또한, 통치성 개념이 제공하는 새롭고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요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맥락에서 새로운 개념, 방법론, 질문을 추가해야 하며, 정책의 평가나 대안의 모색이 아니라 통치방법을 밝히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제언한다.

Foucault s concept of governmentality is accept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policies.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has begun to be used in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but its scope is limited. After explaining that Foucault s concept of governmentality has analytical strengths in understanding the state, power, knowledge, government, and subject, this study proposes Dean s (1999) analytics of government as one of the ways to read various issues in education policy. Dean s (1999) framework guides how to interpret the governmentality of education policy in four categories: 1) visibilities 2) technologies of government 3) knowledge, and 4) identities. After discussing the limit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utilizing Foucault s concept of governmentality, it notes what to pay attention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