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의 법적 문제

The Legal Problem in Real-Money Trade of Online Game Items

우리나라의 게임 사업은 급격히 성장하여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하고 창조적인 온라인게임들이 나오고 보편화되면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간 또는 게임이용자 간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일련의 중요한 판결들도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게임아이템 획득과 관련한 문제에서 귀결된다. 특히 아이템이 현실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되면서 단순히 게임 상에서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거래문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그동안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논의를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그러나 아이템의 물건성을 부정하면서도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미해결된 주제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게임사들의 약관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에 대한 많은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아이템의 저작물성에 착안하여, 아이템 이용의 법률관계를 게임업체와 이용자간의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으로 이론 구성하여, 여러 가지 게임아이템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There have recently been controversies concerning MMORPG, which are especially in initiating “Real-Money Trade(RMT)” whereby the players buy and sell the virtual in-game assets such as items in a real market. Game developers have long tried to prevent users from trading the copyrighted items with real money. Nevertheless, users have kept committing transaction not allowed by the game company, avoiding the company’s monitoring. As a result, they have obtained the copyrighted items more rapidly by even using ‘Bot Program.’ However, the property rights over such game items have not been define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erspective that the online game items can be considered as a sort of copyrighted works. From the perspective, it focuses on the legal problems that arise from transaction of game items in a real market. Furthermore, it tries to suggest the policy proposal for solving the problem concerning the RTM of online game i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