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id for Economic Development in Cambodia

본 연구는 해외원조가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 한국정부는 해외원조 자금의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해외원조자금의 활용에는 국가개발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집행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은 캄보디아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개발초기에는 해외원조는 해외직접투자유치 보다는 경제적 자립과 국내 산업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을 위한 법 정비와 강력한 부패척결 그리고 국가경영시스템 강화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캄보디아에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① 부패척결을 위한 법률 집행 ② 정부 주도의 인플레이션 예방 ③ 지역 산업 육성 및 해외직접투자 제한 ④ 교육분야 및 정부관료 능력배양에 자금 배정 증가 ⑤ 취약계층 및 토지분쟁해결을 위한 토지개혁의 실시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Cambodian development. In order to derive lessons, we investigate Korean case and compare it with Cambodian case. We found that Korea could transform itself from aid dependent to a self-reliant country through ownership based policy. We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Cambodia; (1) Anti-corruption law enforce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relevant institutions. (2) Government industr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to protect inflation. (3) Internal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compete with Asian Economic Community (AEC). (4) Government should allocate more funds to improve education sector. (5) Land reform law should be enforced. (6) Transportation loans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funding for their business purposes should be either reduced or used in the right way rather than benefitting the loan providers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