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중재의 몇 가지 이론문제
- 汤 卫 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12권 제4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09.11
- 61 - 80 (20 pages)
스포츠 중재는 전문적으로 경기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제도로서 실천중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스포츠중재의 성질은 일반 중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민간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의와 효율은 스포츠 중재의 중요한 가치 목표이다. 스포츠 중재의 주요 범위는 경기 스포츠중의 전문적인 분쟁 혹은 민사、상사분쟁이다. 스포츠 중재 협의(arbitration agreement)는 강제적인 특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자원성과 통일된것이다. 스포츠 중재의 절차는 절차 정의를 준수하고 경기 스포츠의 발전 요구를 보장하며 이에 적응하여야 한다.
Ⅰ. 스포츠 중재의 성질
Ⅱ. 스포츠중재의 가치목표
Ⅲ. 스포츠중재의 범위
Ⅳ. 스포츠중재 협의
Ⅴ. 스포츠중재의 절차
Ⅵ.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