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분야의 새로운 법적 과제

Current Issues in Entertainment Law: Video games, Publicity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What U.S. Cases Teach Us

게임 산업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 중 최고의 규모와 사용자를 자랑하는 산업이다. 그 산업의 성장 속도나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게임물은 문화산업 중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규범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법적 과제로서 게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범적인 문제들을 고찰해보아 향후 바람직한 법적 틀을 고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게임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통법(common law)과 법 규정(statutes)을 만들어 낸 미국의 입법례와 그 법의 의미, 관련법을 만든 과정 등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주요 법적 개념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와 미국에서 발생된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주요 판례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에 있어서도 좀 더 균형적이고 공익적인 해결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Game industr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dustry with its huge population of users. However, the study with respect to legal issues in this area to date is clearly insufficient in Korea. Thus, it is imminent that we examine regulative issues that could arise in the game industry, as a current task at hand in Entertainment law. To complete this mission, it is necessary that we study U.S. common law and statutes, and the purpose and reasons behind such relating to the game industry.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explore Freedom of Speech under First Amendment and publicity rights. Then, the article will review U.S. cases with respect to such rights that involve games. Based upon such study, I would like to find the lesson that U.S. law teaches us in shaping the law and solving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gam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