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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방송권 독점과 공정거래

IOC, FIFA와 SBS의 독점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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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외스포츠가 인기를 끄는 반면, 국내스포츠는 프로야구 정도를 제외하면 인기가 별로 없는 ‘스포츠방송권 수입국가’이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가 국내프로축구보다, 미국의 메이저 프로야구가 국내프로야구보다 스포츠방송권 가격이 훨씬 높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에는 FIFA와 IOC가 철저하게 상업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상파 상업방송이 주요 스포츠를 독점하여 가격 급상승을 막지 못하였으며, 코리아 풀도 합의 위반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코리아 풀은 유럽과 같이 강력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 담합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 규제의 개정과 코리아 풀의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올림픽과 월드컵의 방송권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In South Korea, the sport is not popular except for professional baseball, on the contrary , the overseas sports is popular. England s Premier League is better than the domestic professional soccer, American MLB professional baseball than the domestic professional baseball sports broadcasting rights, the price is much higher. In the case of the World Cup and the Olympics are popular worldwide, FIFA and the IOC has carrried out thoroughly commercialism strategy. In South Korea, Terrestrial commercial broadcaster monopolized major sports as like Olympic and World Cup and Korea Pool repeated violations of the agreement. In particular, Korea pool is likely to be treated buyer’s cartel. therefore, the revision of regulation of the Universal access regul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Korea Pool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contract of IOC, FIFA and SBS broadcasting rights monopoly should be examined exactly.

Ⅰ. 문제의 제기

Ⅱ. 스포츠방송권 독점과 공정거래

Ⅲ. 코리아 풀과 수요자 독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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