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제도

The system for protecting digital broadcasting program in Japan: focused on copy once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화질이나 음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방송양식과 부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물복제의 용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방송의 디지털화가 몇 년 앞선 일본의 사례를 일본 특유의 제도인 ‘카피원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디지털 방송관련 정책들은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저작권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권리자, 저작물의 이용자(시청자), 가전업체 등의 참여를 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화를 꾀하면서 3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무게중심을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우리의 제도 구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thesis is related on ‘copy once’ system in Japan. The terminology copy once is derived from copy one generation and means only one copy is available for digital broadcasting program. This system is introduced based upon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pies which are easier to be made and have higher quality compared with analog ones. ‘Copy once’ is very unique system only exist in Japan.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very powerfu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ng policies since 2000 and that is why Japan has that kind of unique system in part. However, even in Japan there are lots of criticisms against copy once based on fair use and access right. Recently Japanese government is trying to switch copy once to dubbing ten so as to balance fair use and incentive for the cre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