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경기중계권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Related to Broadcast Right of Golf Games

한국 프로골프의 경우에는 참여인구가 5백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반까지는 중계권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대회 후원사는 방송사에 돈을 주면서 중계해 달라고 사정하여야 하는데,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6억~8억원 사이이고 그 가운데 1억~1억 5천만원이 중계유치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따라서 프로골프대회를 주최하고 싶어도 비용문제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다. 둘째,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골프는 제작기간이 길고 중계 장비나 중계 인원도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은 관계로 방송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서울 및 경기도 근교에서 개최되는 골프대회의 경우 방송제작비는 6천만원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그 제작비가 1억 2천만원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골프는 대회기간이 프로암을 포함해 4일 이상이 된다는 점도 방송제작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셋째, 2006년까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대회마다 서로 다른 방송사가 중계를 했고 중계 방송사도 대회를 얼마두지 않고 결정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렇다 보니 중계 방송사는 촉박한 일정상 광고영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방송사가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광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선 듯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 12월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스포츠마케팅사인 IB 스포츠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중계방송 협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전체 계약액은 4년간 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계약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0%를 별도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IB스포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Xports와 J골프를 주관방송사로 정하는 조인식을 2007년 4월 10일에 개최하였다. 특히 J골프는 1년에 2억 5천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IB스포츠와 4년간 KLPGA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7년 10월로 예정된 KLPGA 투어 레이크힐스 클래식 대회의 후원자인 레이크힐스 골프장은 KLPGA가 대회주관방송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대회 후원자(sponsor)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회를 취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LPGA는 협회의 중계권을 인정하고 주관 방송사와 함께 중계한다면 이 대회 후원사가 SBS 골프채널이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지만, SBS골프채널은 KLPGA의 중계권 자체를 거부했다. SBS골프채널 측이 협회 중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프로그램을 자사가 제작하더라도 협회 주관 방송사를 통해서도 방영되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BS골프채널의 입장에서 KLPGA의 절충안을 수용하게 되면 자사의 인력과 경비를 사용하여 방송제작을 하더라도 협회 주관 방송사에 대가 없이 화면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KLPGA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이 사안에 있어 핵심쟁점은 중계권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수령주체와 관련하여 누가 방송중계권을 가지는지 여부다. 전술한 한국골프경기의 중계권과 관련해서 보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골프선수, 프로골프관련 협회, 중계협상 대행사, 방송사, 대회 후원사, 광고주 등이 있겠다. 이들 중 누가 방송중계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중계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한다. 일단 일반론으로서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메이저 골프대회가 개최되는 미국 프로골프와 관련하여 PGA Tour의 연혁, 회원자격, 규정 및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계권의 귀속주체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경기와는 달리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사례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 골프경기중계권의 주체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ssociations involving professional golf games in Korea had not received any broadcasting fees from any broadcasting company until the middle of year 2006 even though the number of their participants were more than 5 mill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a title sponsor asked broadcasting companies to broadcast a golf tournament by paying them for a certain amount of money. The total cost of A female golf tournament in Korea usually was approximately 600 to 800 million Korean wons and, in this regard, its sponsor needed to spend 100 to 150 million Korean wons to attract any broadcasting company. Hence, the said circumstance made a lot of companies reluctant to sponsor any professional golf tournament. Second, as far as broadcasting companies were concerned, a golf game mandated longer production period and more broadcasting facilities and personnels than other type of professional games, so that many broadcasting companies frequently went into the red. Third, when we looked back to professional lady golf tournaments held in 2006, different broadcasters took on each tournament, having its broadcasting company determined very shortly before each tournament. This situation could not attract many advertisers because they could not expect stable and continuous advertising from one of the broadcasters. However, the situation drastically changed in December 2006 when KLPGA entered into the broadcasting right negotiation agreement with IB Sports, whose period would last from 2007 to 2010. Thus, IB Sports entered into broadcasting contract with Xports and J Golf. The broadcasting contract made Lakehills Golfcourse, one of KLPGA title sponsors, upset. In this regard, the title sponsor cancelled KLPGA Tour Lakehills Classic Championship game expected to hold on October 2007, arguing that KLPGA violated the title sponsor s broadcast right. In fact, the title sponsor contacted SBS Golf Channel as its broadcaster. In short, the key issue here is who owns the original broadcast right of the golf tournament. At the outset, the Article delves into the legal feature of broadcast right in general to figure out whom it belongs to. Afterwards, the Article explores the history, membership, and regulations, of PGA Tour, Inc. and its relevant cases. Next, the Article discusses Major League Baseball to compare golf-related associations with baseball club which has home rights.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a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holder of broadcast righ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