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

A Study on Legal theory & Cases of Compensation in Sports Accidents

본 논문은 스포츠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 특히 국가배상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스포츠사고에 관한 국가배상의 종류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동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하여서는 공립학교에서 학교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책임에 대해서, 공립학교 교사의 공무원 해당성유무, 교사의 체육활동지도가 직무상의 행위-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러한 교사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와 관련하여서는 영조물인 국공립의 체육활동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데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국공립의 체육활동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스포츠활동, 즉 체육활동이나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배려의무라는 개념을 학설과 판례가 창안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와 제5조에 동시에 적용하여 국가배상을 널리 확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이러한 공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In cases that someone suffer damages from managing and setting, a Nation and Self-Government have to pay for damages. It can be learned that the article 1 of the Japanese national compensation law is applied to a school sports accident if it is a non-power administrative action. And we also know that they borrow the concept, “the teacher′s obligation to consider the child′s safety” from the civil law to recognize the reparation by the state liability. It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most of school sports accident is not the type to be directly harmful to child but to neglect to prevent the accident in advance. In the past the Japanese Court was not so positive to accept the theory mentioned above, but these days it decides if the state compensates or not according to the concept, “the teacher′s obligation to consider the child′s safety”. But “the teacher′s obligation to consider the child′s safety” is limited to the school activity and the closely related one to it, contrary to that of the parent′s and differs according to the content and degree of the obligation, the property, time and place of the school activity, and the age and the intelligence of the child, etc. Accordingly in Korea we strive to construct the theory and to accumulate the case referring to those of Japa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