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Rechtsfrage um die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본 논문은 스포츠단체가 부정행위를 한 소속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서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선수에 대해서 가한 징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선수 징계사건, 빙상연맹 도핑선수 징계사건, 쇼트랙국가대표 안현수 아버지 징계사건, 축구대표단 음주징계사건 등을 소개하였다. 논문의 I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갖는 징계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문은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의 이념에서 찾고 있다. 논문의 II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에서 찾는다면, 징계권의 법적 성질은 그러한 사단자치권행사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규칙인 정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해서 규범설과 계약설의 대립이 있는데 필자는 정관을 다면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포츠단체의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본다면, 그 정관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징계는 일종의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즉 契約罰)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의 문제도 엄연히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논문의 IV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절차·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징계권행사의 요건으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가능성에 대한 합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적용의 금지, 선수의 귀책사유, 징계사항의 적정성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징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적 범위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징계권행사를 관할하는 기구와 징계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포츠단체가 부가한 징계로 말미암아 선수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논문의 V에서는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권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필자는 그 해결방안으로 법원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지만, 조직의 팀웍이 강조되는 스포츠단체와 운동선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스포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제안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V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스포츠단체의 징계규범을 정비할 것과 징계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른바 시범케이스식의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를 통해서 선수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을 하였다.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Rechtsfrage der Vereinsstrafe, welche hauptsächlich vom Sportsverein den Sportlers auferlegt wird. Zur Einleitung dieser Thematik führt der Verfasser im Kapitel I einige berühmte Fälle zu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an. Kapitel II beschäftigt sich mit dem rechtlichen Sinn de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Dabei wird Anwendbarkeit und seine Grenze des Grundsatzes der Vereinsautonomie diskutiert. Im Kapitel III versucht der Verfasser, die Rechtsnatur der Vereinsstrafe aufzufassen. Das hängt mit der Rechtsnatur der Vereinssatzung zusammen. Der Verfasser behaupt dabei, dass die Rechtsnatur der Vereinssatzung als ein kollektiven Vertrag anzusehen ist, damit die unrichtige Vereinsstrfe unter der Gerichtsbarkeit gestellt wird. Kapitel IV befaßt sich mit Vorautsetung, Gegenstand, Prozess und Folge de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Dabei werden die Rechtsprizipien hervorhoben: Bestimmtheitsgrundsatz, Rückwirkungsverbot, Verbot der Doppelbestrafung, Verhältnismäßigkeit und Verschuldensprinzip. Im Kapitel V und zum Schluß Kapitel VI schlägt der Verfasser als einen rationalen Lösungsweg für Streitigkeit über Vereinsstrafe zwischen dem Sportsverein und den Spotlers ein Schiedsgericht von KSAC v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