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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선수와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책과 입법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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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독자적인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으로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명권·초상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 판례법에서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학설 또한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유명 스포츠선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도 재산적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래의 저작권이나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그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적절하게 해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성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단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실정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을 통하여 적용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언제·어떻게·어디에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아직도 많은 토론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s of mass communications in Korea have let people be familiar to fictional or real characters emerging in the cartoons, movies, novels and sportsman. The characters have consumers with their forms of commercial goods, inducing them to purchase themselves without any hesit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birthplace of the publicity right, there are only some states which have legislated it and the right is not a widely known in Korea. But the publicity right is currently playing roles in the commercial protections of comprehensive personalities that reflect appearances, names, voices, natures, movement, performances and styles of individuals. The publicity right embedded in the appearance or characters was earlier the object that needs the protection of non-economic portrait right, but has transformed their status into economic right which provides celebrities with commercial value to control their own characters. Some people assert that they should admit the publicity right under the Korean Law. Even if the right can be admitted under the Korean Law, but the right which is exactly same as that of the States should not be accepted to Koreans Law because the systems of two laws, Korean and the States, are different. To achieve legislation of the publicity right, should be required the harmonization with Korean Law and the compatibility with the benefit for Koreans economy. Therefore a thorough consideration about the specific right is acquired in the publicity right legislation.

Ⅰ. 문제제기

Ⅱ. 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Ⅲ. 퍼블리시티권의 대상과 침해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구제수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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