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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스포츠선수의 이름과 경기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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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을 제작, 판매한 게임회사를 상대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스포츠선수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차용하여 트레이딩카드를 만들거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든 게임회사와 스포츠선수 개인 또는 선수협회 간의 분쟁은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미국의 스포츠산업은 법원 판례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근자에는 표현의 자유가 퍼블리시티권에 앞선다는 취지의 판결이 여럿 나오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인 미국에서도 스포츠선수들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활용한 표현물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퍼블리시티권을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 우리나라 판례의 움직임은 스포츠산업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스포츠경기와 선수를 중심으로 그 과정과 결과의 생성물에 대한 재산권화가 스포츠법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마련하는 것은 스포츠법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례검토를 통해 양 법익의 비교형량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won lawsuits to prevent use and recoup damages against mobile telephone game manufacturers which develope and sell baseball games that use player names and playing records. Disputes between makers of simulation or fantasy games using sports player names and playing records and players or players associations have a long history in the U.S.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U.S. sports industry grew in conjunction with courts rulings. U.S. courts generally protected players rights under the right of publicity because the right of privacy was not available in these cases. However, recent U.S. court decisions ruled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right of publicity. Considering that U.S. courts, which have been more aggressive in protecting the right of publicity than Korean courts, are restrict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expressive materials using player names and playing records, the recent Korean court s decision seems too willing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in comparison to the level of sports industry in Korea. If propertization of products arising from process and results centering around sports games and players is a key issue in sports law, finding optimal equilibrium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ask in sports law. This paper reviews U.S. and Korean court cases and recommends standards and methodologies of balancing test to balance these two legal interests.

Ⅰ. 서론

Ⅱ. 미국 판례 검토- Case Study and Historical Approach

Ⅲ. 우리나라 판례 검토

Ⅳ. 경기기록과 선수들의 이름은 누구의 것인가? - Doctrinal Approach and Policy Based Approach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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