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에이전트의 報酬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f Legal Issues of Sport-agent s Fees

이 연구는 운동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의 법적 성질과 에이전트의 보수 청구권의 법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에이전트 보수의 형식, 그 지급시기 및 상한선에 관한 문제점을 고찰하며 에이전트가 선수를 위한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이전트 계약은 비전형․부합계약이며 에이전트 계약에서 에이전트의 보수에 관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에이전트는 그 상인성에 의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에이전트 보수의 액에 관하여 에이전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에이전트의 중개 등으로 선수와 제3자간에 일정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에이전트는 제3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s the law nature of agent contractbetween the client and agent and theoretical ground of fee claim of agent, to inquirythe problem regarding the type, date for payment and limit of agent fee, and toprovide theoretical ground of demand for agent fee to the counterpart.Agent contract is an atypical and correspondence contract. Because ofcommercialism, Agent has a right of claim for fee in spite of agreement on agent fee.In the case a sum of fee isn t decided in agent contract, it considers a multi branchsituation from agent contract. In the case some contract is made by counterpart andathletes by agent, it is proper to say that agent will be able to charge counterpart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