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정책 행위자의 참여 경험 분석

Analysis of the Policy Experiences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Participants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했던 행위자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료, 학자, 시민사회 대표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정 의제 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의제 형성의 특징과 시스템 변화를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흐름과 지난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담론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뒤이어 2015 개정에 참여했던 21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 참여자들이 개정의 중심 의제들의 형성 및 개정 결과를 어떻게 경험하였으며 특히 역학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며 글을 맺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how policy a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experienc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d on the dynamics between the various act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formation of the revision agendas.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I first discuss the recent trends of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and the growing political voice of education consumers in the context of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global spread of neoliberal education reform discourse that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40 years. Then I present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with the 21 participants in the 2015 revision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various actors in the revision and how they assess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 conclude by presenting a perspective on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national curriculum policy-making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