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사학의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탐색

A Study on Religious School Development and its Future Direction: Focusing on the Catholic School

본 연구는 종교계 사립학교 특히, 가톨릭계 사립학교가 공교육제도 아래에서 국법 및 교회법의 조화 속에서 가톨릭 교육이념에 적합한 학교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가톨릭계 사학은 비종교계 학교들과 같이 일반교육 기능과 동시에 이상적 인간상인 ‘그리스도적 인간’의 육성이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교교육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톨릭 학교의 자율적 운영에는 현 공교육제도 하에서의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공교육의 공공성 하에서 종교교육의 자유 확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신앙의 자유와 함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실정법령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개정 사립학교법의 사학교육의 획일화 지향 등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다수의 사학 스스로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정신에 기초한 교육기본법의 개정, 종교계 사립학교 특수성을 제고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법 규정을 통한 단순 해결 차원을 넘어 교회와 국가 두 주체간의 조화적 해결을 위한 교육협약체결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