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제적 측면에서 본 방과후학교

An Analysis on Afterschool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교육경제적 측면에서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효과와 교육생산함수의 투입으로서 사교육과 비교한 성적 향상 효과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분석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학급 단위로 이질적인 공교육 환경을 통제하였고, 학교급별·지역별 분석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일정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교육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경미하였다. 그러나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와 중학교 수준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상당히 큰 편이었다. 또한 학교 성적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보다 투입 비용은 물론 투입 시간상으로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 학생에게서 두드러졌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만 참여하거나 저렴한 유형의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소득계층간 및 지역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Using data from Statistic Korea s 2010 Survey on Private Tutoring Costs and employing classroom fixed-effect models, I investigate the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 on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and academic performance. I find that participants in after-school classes have a lower demand for private tutoring, but this crowding-out effect is modest when it comes to participation hours. In middle schools or large cities except Gangnam area of Seoul, however, the cost-saving effect of after-school classes on private tutoring is quite substantial. Moreover, I find that after-school classes are superior to private tutoring in terms of the effects of both expenditure and participation time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participants, particularly those from low-income households. Given that students from disadvantage background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after-school programs only or cheaper forms of private tutoring, subsidiz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may alleviate educational gaps between income groups and between regions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