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형성 관점에서 본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성격

Institution Building and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for After-school Activities

방과후학교는 이미 20년 가까운 정책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실패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제도화는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많은 교육개혁정책이 법률적 뒷받침 없이 교육행정당국의 정책적 주도력만으로 시작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 역시 그러한 사례의 전형이다. 이 논문은 제도형성론의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면서 방과후학교가 시대적 정치상황을 넘어서 학교제도의 일부로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의 극복은 국회가 제정하는 교육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논문의 학술적 의의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출발점으로 제도형성 이론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한데 있다. 방과후학교를 특정 목표를 위한 활동으로만 다루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장기지속적 제도가 되도록 하려면 활동시스템의 요소들이 그 외부 환경 속에 단단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중 중요한 것이 입법을 통한 규범적 연계라는 것이 이 논문의 초점이다.

Education authority introduced after-school policy nearly 20 years ago, but still failing legislation. Administrative power alone cannot afford institutionalization. Education reform in Korea continues under the unstable administrative initiatives frequently without supporting legislation. The after-school policy is a typical example. This paper analyses the obstacle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fter-school activities in terms of institution building theories. It concludes that only legislative action can make the success of after-school policy. This paper also tries theoretical development by applying the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to after-school activities so that the after-school be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al linkages, particularly the legislative linkage, are the focal factor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