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학법인 성과관리체제 사례 분석 : 국립대학법인평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Japanese national corporate university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성과관리체제 모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국립대학법인평가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일본 국립대학법인평가 도입 배경, 실시 경과와 함께 현행 국립대학법인평가의 평가 구조 및 체제, 평가 과정, 평가 항목 및 척도,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대학법인 성과관리의 특징으로 첫째,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점의 변화, 둘째, 개별 국립대학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셋째, 성과관리를 통한 대학개혁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 강조, 넷째, 성과관리 목적과 활용 간 간극 발생, 다섯째, 성과관리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위한 자체 노력 실시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지원 기반 성과평가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국립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과 함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 둘째, 국립대학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자율성에 근거한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개별화 접근의 필요성, 셋째,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적으로 반영한 접근의 필요성, 넷째, 대학의 부담 경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정책과의 연계의 필요성 등과 같은 국내의 국립대학 성과관리체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evaluation of Japan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Japan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were: 1) the change in performance management timing to reflect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2) performance management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3) Emphasis o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reform and operation through performance management, 4) a gap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objectives and utilization, and 5) self-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imilar problem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based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ccurred in Japan as in Korea.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1) a flexible approach to respond to social changes along with a mid to long-term approach to lea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2) individualization to reflect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nd enhance innovation capacity based on autonomy, 3) an approach that expansively reflects the social role of universities, 4) a data-based approach to reduce the burden of universities, and 5) linkage with other policies targeting national universities were suggested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