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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문재인 정부 유·보통합 유보하는 국공립증설 40% 확대 정책에 대한 고찰과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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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보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증설 보다 격차해소가 더 시급하다.

Ⅱ. 유보공공성 강화와 국공립기관 40% 증설 정책의 문제점

Ⅲ. 국공립증설 보다 공사립 격차해소가 더 시급하고 효율적이다.

Ⅳ. 결론(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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